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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고단 4853 피해금액 253,698,000원 징역 2년 6월 8,456,600(원/월) 압호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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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고단 1558 피해금액 50,300,000 3개월 / 집행유예 1년 16,766,666(원/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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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75 피해금액 13,475,000,000원 징역 15년 74,861,111(원/월) "기아자동차 협력사 3개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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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8 피해금액 40,839,000원 징역 6월 6,806,500(원/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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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767 피해금액 2,130,000,000원 징역 4년 6개월 39,444,444(원/월) 00자동차에 정규직 채용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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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2677 피해금액 100,000,000원 징역 1년 2월 7,148,857(원/월) 현대자동차 내지 현대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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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협력사 3개를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을 본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특혜 티오(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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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1255 피해금액 21,700,000원 징역 4월 5,425,000(원/월) 인터넷 데이트 카페 등에 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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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18 피해금액 77,723,900원 징역 3년 2,158,997(원/월) 85년생 남자인 피고인이 가출 여성으로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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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 피해금액 50,000,000원 징역 4월 12,500,000(원/월) 피해자에게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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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노 542 피해금액 90,000,000원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15,00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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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고단 898 피해금액 90,000,000원 징역 6월 15,00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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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소유한 임대차 건물 전체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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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687(2018고단869 병합) 피해금액 217,000,000원 징역 2년 9,041,666(원/월) 1.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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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1 피해금액 130,000,000원 징역 1년 2월 9,285,714(원/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휴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