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083 피해금액 69,500,000원(2,850만원 변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8,687,500(원/월) (집…

1심 대구지방법원 2020 고단 2749 1.피고인1 - 257,500,000원, 2.피고인2 - 35,000,000원 1.피고인1 - 징역 1…

1심 안양지원 2019 고단 2296 피해금액 200,000,000원 징역 1년 6월 11,111,111(원/월)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대법원 1995도707 358,380,000원 (1.5억 약속어음 편취 무죄 파기) 원심 파기환송 / 약속어음 1.5억 무죄 부분 파기 1) 피…

대구지방법원 1994노1955 피해금액 208,380,000원 (1.5억 약속어음 편취는 무죄) 원심 파기 / 징역 1년 3개월 / 집행유예 3…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385 피해금액 63,000,000원 징역 4월 15,750,000(원/월) 1) “울산지법에서 경매중인 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085 피해금액 37,000,000원 징역 6월 6,166,666(원/월)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77 피해금액 929,092,500원 징역 4년 19,356,093(원/월) 피해자들에게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처분하…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163 피해금액 44,925,000원 징역 1년 6개월 2,495,833(원/월) 피해자에게 실수령액 8억 9,000만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51 피해금액 52,000,000원(3,300만원은 피해 변제 추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병합된 횡령도 유…

밀양지원 2021고단262 피해금액 23,300,000원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3,883,333(원/월) (집행유예) 1) "차량이 침수…

강릉지원 2021고단110(2021고단479 병합) 피해금액 12,200,000원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2,033,333(원/월)(집행유…

천안지원 2021 고단 808 피해금액 36,700,000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3,670,000(원/월) (집행유예) [#금전사기 …

1심 수원지방법원 2021 고단 1980 피해금액 17,170,000원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2,861,666(원/월) (집행유예) 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853 5,000,000원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625,000(원/월) (집행유예) 1. 금융기관 직원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