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울산지방법원 2018 고단 3163 피해금액 523,934,200원 징역 1년 10월 23,815,190(원/월) 소유권이전등기할 의사나 …

1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10 피해금액 1,845,000,000원 징역 2년 76,875,000(원/월) 폐업한 법인을 인수해 대규모 자…

2심 대구지방법원 2020 노 1566 피해금액 1,398,000,000원 징역 4년 6월 / (공인중개사법위반도 포함) 25,888,888(원…

1심 대구지방법원 2019 고단 6672 피해금액 1,398,000,000원 징역 5년 / (공인중개사법위반도 포함) 23,300,000(원/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노 2093 피해금액 11,000원 징역 6월 1,833(원/월) | 검사 항소(양향부당) 기각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3322 피해금액 11,000원 징역 6월 1,833(원/월) | 사기전과 33회이고, 업무방해로 같이 처벌…

물품의 하자를 허위로 꾸며 속이는 수법 이 사건의 경우 콩국수에 머리카락을 일부러 집어놓고, 이를 핑계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케이스임.

성남지원 2018고단1907 피해금액 6,354,800원 징역 9월 706,088(원/월) | 공갈미수도 포함되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노…

음식을 먹은 후 음식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어 이를 핑계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가 되…

1심 안양지원 2016 고단 957 피해금액 4,291,330원 징역 8월 536,416(원/월)

실제로 물품을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속여 그 물품대금을 환불받는 수법 / 이 사건의 경우 포장음식에 머리카락이 나…

부실기업 은닉재산 1,024억원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공적 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분식 회계를 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김석원 전…

공적자금 투입 기업 총수 잇따라 2심에서 석방 불법 행위로 기업을 부실화시켜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이 금융회사에 투입되게 했던 기업인들이 잇따…

동국무역 전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5일 분식회계을 통해 받은 대출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