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고단 1624, 1956(병합) 피해금액 546,200,000 원 4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포함) 11,379,166…

1심 군산지원 2021고정94 1)9,715,340원(피고인B), 2)18,215,340원(피고인A) 1) 벌금 300만원(피고인B), 2)벌금…

1심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4812 피해금액 33,000,000원 징역 8월 + 벌금 500만원 (횡령죄와 병합되어 처벌됨) 4,125,0…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380 피해금액 25,200,000원 징역 4월 6,300,000(원/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오늘…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632 피해금액 31,000,000원(900만원 피해변제) 벌금 500만원 미끼매물에 유인된 피해자에게 미끼매물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312 피해금액 3,000,000원 (사기미수) 벌금 400만원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2010년형 뉴모닝 …

1심 평택지원 2021 고단 765 사기미수(피해금액X) 벌금 15,000,000원 중고차 매매딜러인 피고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530만원, K…

1심 인천지방법원 2021 고단 4131 피해금액 17,700,000원(136만원 변제됨) 징역 4월 4,425,000(원/월) [#자동차사기 …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816 피해금액 15,000,000원 벌금 300만원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대출브로커가 위조한 재즉증명서와 허…

1심 성남지원 2020 고단 3970 피해금액 68,000,000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 유죄) …

1심 고양지원 2021고단664 피해금액 41,950,000원 벌금 300만원 [#자동차사기 > 중고차사기 > 매매사기 > 사고…

1심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1218 피해금액 22,594,000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3,765,666(원/월) 피해자에게 "철근을…

1심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8626 피해금액 102,000,000원 1.피고인A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2.피고인B - 징역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790(2015고단2095 병합) 피해금액 13,300,000원 징역 1년 6개월 738,888(원/월) 피해자에게…

안산지원 2020고단3662 피해금액 28,000,000원(피해자에게 620만원 변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3,500,000(원/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