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2020고단3662 피해금액 28,000,000원(피해자에게 620만원 변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3,500,000(원/월) …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083 피해금액 69,500,000원(2,850만원 변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8,687,500(원/월) (집…

1심 대구지방법원 2020 고단 2749 1.피고인1 - 257,500,000원, 2.피고인2 - 35,000,000원 1.피고인1 - 징역 1…

1심 수원지방법원 2021 고단 1980 피해금액 17,170,000원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2,861,666(원/월) (집행유예) 금…

1심 서산지원 2021 고단 220 피해금액 63,000,000원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7,875,000(원/월)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

1심 울산지방법원 2021 고단 3288 피해금액 65,000,000원 징역 4월 16,250,000(원/월)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1심 울산지방법원 2021 고합 17 피해금액 1,109,462,780 징역 4년 23,113,807(원/월) 이 사건의 경우 교제 중이던 피해…

1심 대구지방법원 2020 고단 4091,6181 피해금액 67,300,000원 징역 6월 11,216,666(원/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고단 4853 피해금액 253,698,000원 징역 2년 6월 8,456,600(원/월) 압호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고단 1558 피해금액 50,300,000 3개월 / 집행유예 1년 16,766,666(원/월) (집행유예)…

1심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1255 피해금액 21,700,000원 징역 4월 5,425,000(원/월) 인터넷 데이트 카페 등에 회원으로 …

1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 피해금액 50,000,000원 징역 4월 12,500,000(원/월) 피해자에게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1심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10 피해금액 1,845,000,000원 징역 2년 76,875,000(원/월) 폐업한 법인을 인수해 대규모 자…

부실기업 은닉재산 1,024억원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공적 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분식 회계를 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김석원 전…

공적자금 투입 기업 총수 잇따라 2심에서 석방 불법 행위로 기업을 부실화시켜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이 금융회사에 투입되게 했던 기업인들이 잇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