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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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30,000,000원(500만원 사후변제)
 
징역 6월
5,000,000(원/월)
 
"KF94 마스크를 장당 900원으로 총 10만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3,000만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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