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6 15:09 컨텐츠 정보 326 조회 목록 본문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 고단 6510 피해금액 30,000,000원(500만원 사후변제) 징역 6월 5,000,000(원/월) "KF94 마스크를 장당 900원으로 총 10만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3,000만원을 편취함 태그 #물품사기, #물품공급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