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1심 울산지방법원 2021 고단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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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65,000,000원
 
징역 4월
16,250,000(원/월)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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