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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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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