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한국주택토지공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를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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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20,065,500원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3,344,250(원/월)
 
무연고분묘에 대한 분묘이장비를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토지공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를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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