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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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63,000,000원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7,875,000(원/월)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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