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를 편취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23 컨텐츠 정보 266 조회 목록 본문 1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17 피해금액 20,065,500원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3,344,250(원/월) 무연고분묘에 대한 분묘이장비를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토지공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를 편취하는 수법 태그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