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특약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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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N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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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특약모음 게시판은 각종 전세사기 사례를 기초로 만약 '이러한 특약이 있었으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라는 관점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특약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다만 현실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그렇게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을 해주지 않고 특약사항을 넣어주지 않는다거나 되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정상적인 임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그 계약 자체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과정을 녹음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꼭 계약 체결 전 과정을 녹음하여 놓길 바랍니다.[녹음을 하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만 처벌됩니다].
- 정리하자면, 아래에 예시로 기재된 특약사항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여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요구하여 보시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을 피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뿐이지 신중하게 잘 찾다보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실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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