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강창식씨 大法판결]박병일변호사에 뺏긴 모텔 되찾아 2000-06-12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02 01:32 컨텐츠 정보 906 조회 목록 본문 전 국회의원인 박병일(朴炳一·65)변호사로부터 12억원대의 재산을 사기당했던 강창식(姜昌植·62·본보 8일자 31면)씨가 민사소송 최종심에서 이겨 빼앗겼던 모텔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강씨가 박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 건물명도 등 재심사건 3건에서 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태그 #부동산사기, #소송사기, #박병일 변호사 사기사건,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