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관리업체인 천안 집이야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으로 사기를 벌여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업체는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탁받았지만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맺어 그 보증금 차익을 편취해왔으나 결국 붙잡혀 구속된 사건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임대관리업체 집이야기와 함께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공동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집이야기에게는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물은 반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