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민사소송 걸어 개별 회복해야, "피해회복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 땐 예외
2019년 사기피해 24조… 2020년 몰수 재산 65억, 국가 귀속 땐 피해자 "손배청구권" 곤란, 사기꾼 재산 빼돌리면 승소해도 무의미
상반기 관련 판결 14건 분석 결과 1건 환수,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이유 환수 불허도
“현행법, 피해자 보호 한다고 하며 보수적,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 범위 확장하고 유죄판결 없이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문제 있을 때마다 특례법 형식 입법 원인 통일된 법리 없어… “하나로 통합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