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보험사기 조사권 부여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05 10:52 컨텐츠 정보 701 조회 목록 본문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또 이달중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2일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 계약자에 대한 조사권을 주는등 "보험사기 조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이를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법안 개정을 위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오는22일 보험학회 주최로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02-03-13 태그 #금융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 근절,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