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통영지원 2020 고단 938 피해금액 65,000,000원 징역 10월 6,500,000(원/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권한을 위…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노 542 피해금액 90,000,000원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15,000,000(원/월)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고단 898 피해금액 90,000,000원 징역 6월 15,000,000(원/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소유한 임대차 건물 전체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임대차…

2심 대구지방법원 2020 노 1566 피해금액 1,398,000,000원 징역 4년 6월 / (공인중개사법위반도 포함) 25,888,888(원…

1심 대구지방법원 2019 고단 6672 피해금액 1,398,000,000원 징역 5년 / (공인중개사법위반도 포함) 23,300,000(원/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