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조흥銀 등 제재연기 의혹(상보)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05 12:11 컨텐츠 정보 740 조회 목록 본문 2002-12-27기구개편을 앞두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흥은행 등 쌍용 무역사기 관련 은행들의 제재를 두고 감독업무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는 27일 쌍용의 무역금융사기와 관련해 은행 제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정용화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은 회의가 끝난 후 "쌍용 부산지점의 거래은행의 제재수위를 논의하는 금감위 회의에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대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태그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