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사기는 쳤지만, 손실은 들통 난 시점부터…대우조선 회계사기 배상액 감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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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 배상액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대우조선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사기가 공개적으로 들통 난 2년 후라는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 취지는 회계사기 손실 계산은 사기가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지만, 1‧2심 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향후 상고심에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2021-08-03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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