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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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71
2021-10-14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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